2025년 6월,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.
그가 후보 시절 내세운 복지 공약은 회복·성장·행복이라는 세 축 중 ‘행복’에 집중되어 있으며,
특히 기초수급자·저소득층·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 공약 9가지를 정리합니다.
※ 정책 출처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공약집입니다.
1. 기본사회 실현
“국민 누구나 주거, 의료, 에너지, 통신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받는 사회”
- 보편복지 확대: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
- 노동, 주거, 의료, 교육 등 삶의 기반을 국가가 보장
- 예산 우려 해소 논리: 범죄, 의료비 감소로 전체 예산 부담 완화
2.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
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, 빈곤 제로 사회로”
| 항목 | 기존 | 개선 |
|---|---|---|
| 부양의무자 기준 | 생계급여만 일부 폐지 | 의료급여까지 전면 폐지 |
| 수급 기준 | 중위소득 30% 내외 | 중위소득 35% 이상 확대 |
- 생계급여 외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-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 금액 상향
- “부양자 있어도 실질적 단절 관계면 수급 가능” → 정책 사각지대 해소
3.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
“같은 국민인데 왜 부부는 덜 받아야 하나요?”
- 기초연금 부부 수급 시 감액 폐지 추진
- 단독: 월 34만 원 / 부부: 월 54만 원 → 형평성 논란 해소
- 위장 이혼 방지 및 노후 빈곤 완화 기대
현재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20% 감액되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정책으로, 고령 부부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4.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
“제4 인터넷은행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”
-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 특화 은행 신설
- 카카오뱅크·K뱅크 외 제4 인터넷은행 추진 중
- 고금리 대출 의존 줄이고 신용 회복 기회 제공
5. 근로·자녀장려금 확대
“더 많은 사람이,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”
- 단독·홑벌이·맞벌이 구분별로 대상 확대
-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→ 상향 예정
-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100만 원 → 인상 계획
- 지급 요건 간소화 및 신청 절차 개선도 검토 중
지원 대상 확대
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, 단독·홑벌이·맞벌이 모두 포함됩니다.
지급 금액 상향
근로장려금은 연 330만원까지,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증액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.
6. 상병수당 전국 확대
“아플 때도, 쉴 수 있도록”
-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
- 아파서 쉬면 소득 보전해주는 제도 전국 확대
- 중증 질환·감염병 상황에도 의료-경제 이중고 해소
상병수당이란? 아파서 일을 못 해도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
7. 한부모가정 복지 급여 확대
“한부모도 당당하게 아이 키울 수 있게”
- 소득 기준 없이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 가능 추진
- 양육비 지원 확대 (기존: 자녀 1인당 월 23만 원)
- 중산층 한부모까지 포괄하여 복지 사각 최소화
8. 돌봄 국가책임제
“전 생애 주기 돌봄, 개인 아닌 국가가 책임”
- 온마을 초등 돌봄 전면 확대
-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
- 주치의 제도 확대 및 노인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
- 가족 돌봄 부담 →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
9. 농식품 바우처 확대
“건강한 먹거리, 소외 없는 지원”
-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(임산부, 영유아 등)에 지원
- 1인 가구 4만 원 / 2인 가구 65,000원
- 긴급 위기가구, 재난가구까지 확대 지원 추진
- 건강 격차를 줄이는 선제적 식생활 복지
FAQ
Q1: 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A1: 초기에는 청년과 농민 계층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되며, 점차 전국민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Q2: 기초연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?
A2: 월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, 장기적으로 5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Q3: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A3: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과 저상버스 확대 등의 실천 방안을 포함하여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.
Q4: 주거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?
A4: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고, 급여 단가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Q5: 지역화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?
A5: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용 포인트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 소비 지원을 동시에 노립니다.
Q6: 농식품 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?
👉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고
💜 정책은 숫자가 아닌,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이에요
이재명 대통령의 9가지 복지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오늘 정리한 내용이 당신이나 주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정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.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